문서보기 - 조심 2024중1858,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1858, 2025. 3. 18.
청구인의 부친이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강의용역 대가 및 저작권사용료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