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577, 2025. 3.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0577, 2025. 3. 17.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지분 상당의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