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445, 2025. 3. 11.

문서번호 조심 2024전5445, 2025. 3. 11.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