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263, 202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3지5263, 2024. 11. 14.
① 쟁점주차장을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