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993, 2024.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3지4993, 2024. 10. 16.
①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