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4814,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구4814, 2025. 3. 18.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