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213,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5213, 2025. 3. 18.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