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157,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전5157, 2025. 3. 18.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이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