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70, 2025. 3. 1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70, 2025. 3. 19.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