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316, 2025. 2.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5316, 2025. 2. 13.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