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630, 2025. 4. 3.
문서번호 조심 2024인5630, 2025. 4. 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