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027, 2025. 4. 3.
문서번호 조심 2024인3027, 2025. 4.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대납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가에게 지급한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