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795, 2025. 4. 3.
문서번호 조심 2024인5795, 2025. 4. 3.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