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818, 2025. 4. 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818, 2025. 4. 1.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