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089, 2025. 4. 2.
문서번호 조심 2025부0089, 2025. 4. 2.
① 이 건 처분은 상속세 결정기한을 도과하여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