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920, 2025. 4. 1.
문서번호 조심 2024인5920, 2025. 4. 1.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