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715, 2025. 3. 19.
문서번호 조심 2024인5715, 2025. 3. 19.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처분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