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770, 2025. 3. 21.
문서번호 조심 2024중5770, 2025. 3. 21.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