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령§154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5서0070, 2025. 3. 31.

문서번호 조심 2025서0070, 2025. 3. 3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령§154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