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119,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119, 2025. 3. 18.

이 건 부동산은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