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785,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785, 2025. 3. 18.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