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4인5986, 2025. 3. 7.

문서번호 조심 2024인5986, 2025. 3. 7.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