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381,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5381, 2024. 12. 17.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은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