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927, 2025. 3. 25.
문서번호 조심 2023인9927, 2025. 3. 2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