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704, 2025. 3. 31.
문서번호 조심 2024중5704, 2025. 3. 31.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