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서0344, 2010. 4.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0344, 2010. 4. 8.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