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02, 2024.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02, 2024. 10. 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