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044, 2024.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지0044, 2024. 10. 22.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