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535, 2024.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3지5535, 2024. 10. 31.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용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