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236, 2024. 9. 5.
문서번호 조심 2023지4236, 2024. 9. 5.
청구인이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