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893, 2024. 9. 24.
문서번호 조심 2024지0893, 2024. 9. 24.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