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68,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68, 2024. 9. 30.
①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당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