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48,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48, 2024. 9. 30.
회생계획에 따른 이 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