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423, 2025. 3. 28.
문서번호 조심 2025서0423, 2025. 3. 28.
①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시세 급등기에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