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669,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4669, 2025. 3. 18.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