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807, 2024. 7. 4.
문서번호 조심 2023지4807, 2024. 7.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