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86,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86, 2024. 7. 8.

쟁점비용은 지출된 사실도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은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