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904, 2024. 7. 11.
문서번호 조심 2024지0904, 2024. 7. 11.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3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