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022, 2005. 5. 3.
문서번호 국심 2004중1022, 2005. 5. 3.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