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599, 2024. 7.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0599, 2024. 7. 17.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