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86, 2024. 7.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86, 2024. 7. 17.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