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18, 2024. 7.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18, 2024. 7. 25.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