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991, 2025. 3. 20.
문서번호 조심 2024중5991, 2025. 3. 20.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