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39, 2025. 3. 1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39, 2025. 3. 19.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이 수취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산정 시 이주예정아파트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