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830, 2025. 3. 20.

문서번호 조심 2024서4830, 2025. 3. 20.

청구인 명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