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3331, 2025. 2. 19.
문서번호 조심 2024구3331, 2025. 2. 19.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