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4730, 2025. 2. 17.

문서번호 조심 2024부4730, 2025. 2. 17.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