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744, 2025. 3. 7.
문서번호 조심 2024중5744, 2025. 3. 7.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