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90, 2025. 3. 10.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90, 2025. 3. 10.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