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938, 2004. 6. 24.
문서번호 국심 2004중0938, 2004. 6. 24.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6. 24.